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방법

1. 취득세란?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취득세는 부동산 혹은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등 모든 취득에 관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최초 1회만 납부하면 되는데 취득세 자체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되는 의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함께 납부해야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감면 신청서, 무주택 가구 증명서, 매매계약서, 주택등기부등본입니다. 첫번째 취득세 감면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무주택 가구 증명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발급과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은 청약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은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금예금조회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등록해제계좌조회 후에 무주택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 관할지역 시군구자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는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주택 구매 금액으로 알아보는 취득세 감면 혜택

하지만 높은 취득세에 비해 감면해주는 한도가 200만 원뿐이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만약 최대한도인 12억 원의 집을 구입할 경우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3,96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태글 받더라도 여전히 3,760만 원이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지원에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00만원 이라는 지원혜택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660만 원이 되며,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혜택 적용 시 실제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460만 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체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더 연장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방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납제사 자신이 직접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구자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환급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정부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