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및 ATM 입출금 제도 변경

간편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및 ATM 입출금 제도 변경

여러 범죄의 손해를 입거나 공익신고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흔치는 않겠지만, 최근들어 보이스피싱의 손해를 입거나 학교폭력 손해를 입는 경우도 주변에서 볼 수 있기에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도 해당되는데 하지만 최근들어 절반 가까이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손해를 입은 분들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TM 입출금 제도 변경

금융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들과 같이 ATM 기계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 번호만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1회 입금 한도를 과거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렇게 입금된 돈도 그동안에는 무제한으로 인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2020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 번호가 폐지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 중 첫 번째는 성별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서너 차례 두자리는 시도 번호, 네다섯 번째는 읍면동 번호, 여섯 번째는 출생신고 접수순서 그리고 마지막은 오류검증번호로 구성되어 각각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고향이 같은 친구끼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닮은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뒤 7자리 중 첫 번째만 제외하고는 랜덤으로 발급되면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뒷자리는 임의 번호로 변경이 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이렇게 최근 부쩍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10월 4일부터는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검색을 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본인 확인해주신 다음 로그인하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변경 신청 사유, 주민등록증 사본, 유출 자료 등을 첨부해서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읍면동으로 접수 혹은 반려 과정을 거치고, 시군구로 청구가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이 나면 다시 시군구로 결과 통보되어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변경 처리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합동 대책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이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50여개 통신사를 통해 총 150여개의 대포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IT 강국임과 동시에 진행하여 온라인 범죄가 일어나기도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점을 예방하고자 이제는 전체 통신사를 통틀어서 3개까지 개통이 가능해지고, 30일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문자 근절을 위해 문자 발신자 앞에 해당 기관 로고를 넣어서 안심 마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전화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전화에 대한 안내 표시와 통화 연동 시에도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 변경은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피해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신청은 학교폭력이나 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이 다수였지만 현재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정부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검색 후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을 첨부한 민원을 접수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