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세 통일법 시행 만연세 계산

만연세 통일법 시행 만연세 계산

만 연세 통일법은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연세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만 연세 계산법 올해 6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인원은 한 살, 아직 생일이 안 지난 인원은 두 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나의 만 나이는?? 만 나이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법적으로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 연세 통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법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열여덟살 이상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근로자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임으로 만 나이통일로 변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 연세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특수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0세 = 만00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연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연세 적용 사례

만 연세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면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권 에 따라 만 열여덟살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공무원 및 근로자 정년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경로우대 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금을 할인할 있습니다.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연세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굳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수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Q. 나이를 세는 방법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안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기준 나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연세 역시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만 나이”가 발급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현재와 동일하게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발급이 가능하고요. 운전면허 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민법상 성년인 만 19살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에 같은 초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도 7세, 8세로 나이가 달라질 텐데,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법제처에 의하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만 연세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 연세 통일법 시행을 통해 변경되는 점

민사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해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수한 규정이 없습니다.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에 연세 표준의 혼선으로 발생해썬 각종 분쟁과 민원들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버스요금에 관하여 기존법령에서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던 6세 미만 동반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이지만 나이의 기준을 세는 나이, 연 나이로 잘못 알고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된 만 연세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기준이 정착되며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과 혼선을 최소화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입학시기 국민학교 입학시기는 만 연세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나이기준을 적용합니다. 주류나 담배 구입기준과 병역법적용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