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은 23일 0시부터 5인이상 모임 집합제한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COVID-19 확산을 막기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선제조치에 나선 것이지요. 예년 같았으면 연말 대목으로 송년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시기인데 현재는 모임 자체가 꺼려지고 밖에 외출하려는 인구가 많지 않기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힘든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움추려드는 연말을 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3차 확산세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든 나날을 보내자 정부는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지급 당정청은 3차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고 설날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후로 지급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이 명백한 대상은 설날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설날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점은 임대료 직접지원을 하느냐 입니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2월 16일 당정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7일에 예정된 2021년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설 직후 본격 시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발표한 일정은 2월 내 추가경정재정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 이르면 3월 말 지급을 시작해야하는 계획입니다.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비춰보았을 때,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당일 혹은 다음 날 즉시 지급 해왔어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과 긴금고용안정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과 비슷하게 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러 조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 혹은 선택을 제외된 동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대상자 여부를 조회합니다. 통신기기 혹은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합니다.

항목들을 확인한 후 신청완료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지급한다고 말해왔어요. 추경 통과 후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 자료를 적용하여 23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5월 29일에 기적처럼(?) 추경이 통과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바로 다음날인 5월 30~31일에 내고, 3일차인 6월 1일~2일 즈음에 이전 지급자들에게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사하고, 7일차즈음에는(6월 10~11일) 지급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2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의 지원금액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3차때 처음 지급받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조건은 정부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3차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10조가 넘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현실 지급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