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양식, 작성방법, 교부방법과 과태료 프로그램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양식, 작성방법, 교부방법과 과태료 프로그램 일용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아니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 의무

서면 교부 아니면 전자, 이메일 등으로 전송까지 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한 항목을 기재한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대부분 받고 있겠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교부가 실제로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한 내역서 없이 금액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서 이제 명세서를 같이 교부한다는 것입니다. 서면이 원칙이지만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하여도 인정이 됩니다.

정보처리시스템 아니면 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게시가 아닌 근로자에게 전송을 해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이행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미교부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3050100만원의 과태료가 항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030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한 명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부과를 한다고 하네요.

사안은 이 과태료가 한 명당 기준이기에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20명, 30명 직원이 있을 경우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한 번에 과태료가 500만 원은 가뿐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작성법 및 다운로드

임금명세서는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여 교부하면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휴일, 연장 근무에 대한 0.5배 추가수당이 발생하므로 급여 계산항목에 추가수당에 대한 항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각종수당, 식대, 성과급을 빼고 근무시간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67천 원대였던 과거에는 기본급이 월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실질 최저임금은 대부분 1만 원이 넘었지만요에 육박한 요즘, 식대, 상여금 등을 제외하면 기본급이 최저임급 이하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연마다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의 기간과 독립적으로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 위로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연마다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거래를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거래를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 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 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지급 방법 전자문서도 가능

임금명세서는 서면 아니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급여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수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줘서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함. 영세 사업장에서는 연관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 함.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