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책 발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책 발표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때 아닌 소고기 반성문을 보내고 있었는데 1호 공약 파기 논란에 안 위원장의 발언이 기름을 끼얹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인수위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소고기 발언을 둘러싼 반발과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약속한 손실보상 원안을 지키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었는데 새 정부의 COVID-19 손해 지원금 지급 방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난 직후 이같은 분노의 목소리는 지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약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된 400만 원 에 더해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에 관해 차등 보상하겠습니다. 발표하여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업종입니다. 지난 COVID-19 방역조치 대상이 되었든 소상공인 업종 전체가 포함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로드맵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시설 및 업종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집합금지영업시한제한시설인원제한으로 경영관리 측면 손실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예정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로드맵은 4월 28일 발표가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

1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급속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 거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의 종합적인 규모와 손해 수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상황을 토대로 운영 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손실보상 패키지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1 분과에서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소상공연합회 저항 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이상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등지급안 실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미포함 최근 공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잡음이 심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기대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해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언급이 없어 구체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약 551만개사 소상공인 및 소기업 현 인수위의 발표에 의하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은 중소기업기본 통계상에 기초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약 551만개임을 밝혔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32만개사보다. 꽤나 늘어난 수치다. 지원기준은 단순한 매출감소가 아닌 영업 이익의 감소도 기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지급 이 후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 윤석열 당선인이 애초에 내세웠던 공약과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600만원에 관련해서 신속하고 바르게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합쳐 한꺼번에 지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것조차 현 상황에서는 잘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물가인상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금리인상까지 준비하고 있는 여건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꽤나 무리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