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센터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센터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다고 해서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건물에 지요구하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이 아닌 시설의 자체 사업수입금이나 그 외 자금 원천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부득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은 연마다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건설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폭령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을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관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육계획 및 집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마다 1회 보고하여야 합니다.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 설치, 비상약품, 구호설비ㆍ기구 구비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험표지물 등 공지 설치, 비상대피루트 등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긴급수송대책 마련, 사고 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상적인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안정된 국민만족스러움을 위해서는 법률로 굳이 강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어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기본 실습은 물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습은 어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힘없고 나약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인 경우 성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실습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에방에 대한 이상적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 정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단, 다음의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① 시설의 장②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③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⑤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일을 담당하는 공무원⑥ 후원자 대표 혹은 지역주민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혹은 사회복지에 관련하여 뛰어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보통의 경우 8~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①, ⑤의 위원을 포함시키고, 나머지에서 3명의 위원을 선택적으로 위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을 위한 Tip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어떤 기준에 준거하여 실행하여야 할까요? 각 건물에 맞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표준의 마련이 필요 – 각 시설의 특성과 수입예산에 비례하는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의사다짐 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참조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따른 지출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지방정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참조하여 마련합니다.

업무추진비 연관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준 마련 시 반영토록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시설장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정된 상태로 유지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