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규정 개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쪽방 및 사회복지센터 퇴거자를 위해 특정바우처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자가 지정된 기준을 만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월세 일부를 매월 도와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로는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가 포함되며, 임대보증금과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 서울시 쪽방이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명백한 내용은 신청기간과 방법을 포함해 신청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지원 제외 대상과 지원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탁자 선택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기준은 예시이며, 지자체위탁기관에 따라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명백한 기준은 위탁공고문에 심사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 배점은 정량평가(심의서류심사)와 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로 이루어지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배점비율은 위탁기관에 따라 다르며, 점차 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의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심의서류의 작성뿐만 아니라 심의자료의 발표브리핑 또한 수탁심사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외 참고사항
가. 수탁자 선택 심의 및 배점기준 수탁자 선택 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아니면 공고문을 통해 선택 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202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센터 위탁운영 체계 개선 권고 반영 나. 법인 재정부담의 요청 수탁자의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비영리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많은 재정을 요구하여 수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 하여 배점하도록 합니다.
법인전입금재정부담 이행 확인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공모시 법인전입금 분담 규모를 제안하여 선정된 경우, 해당 분담금 규모를 위수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연마다 의무이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