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결과 후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결과 후기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퇴직금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절차

서류를 모두 쓰고 신청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 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용자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한 달 정도 걸리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다음날 미지급금으로 넘어가거나 또한 고발까지 하는데, 짧으면 3개월, 길면 5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소액 임금체불 노동쪽 신고 방법

100만 원 소액 임금체불 노동쪽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증거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 임금, 업무시간 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임금 명세서 체불된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급여 이체 내역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출퇴근 카드, CCTV 기록 등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체불 임금 연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고 방법 선택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쪽 지방관서에 방문하여 체불 임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고소장 제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급지시를 받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일정을 약속하지 않거나 지급에 불응한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이때부터 피의자가 됩니다, 감독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범죄경력이 있는지 조회한 후에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60일이 소요되며 검사의 지휘 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감독관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쪽 근로개선과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 제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개선지도과로 가셔야 합니다. 근로개선지도과에 방문하시면 진정서 서류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제출, 감독관 배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청마다. 다르겠지만 수사감독관 배정까지 평균적으로 1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근무지의 대표에게 진정서 제출 사실이 공유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 아래 링크 고용노동쪽 노동포털 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무료 법정소송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공짜로 법정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입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는 근로자들을 법적 절차와 법정소송 과정에서 지원하며, 어려운 전자법정소송 절차를 도와줍니다. 이는 근로자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노동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100만 원 소액 임금체불 민사법정소송 접 방법

100만 원 소액 임금체불 민사법정소송 방법을 철저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법정소송 준비 관할 법원 확인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소장에는 원고본인와 피고사업주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체불 임금 및 지연이자, 청구 원인체불 사실 및 연관 법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