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에서 디딤돌로 갈아타기 2탄(대환방법, 디딤돌 실행절차, 근저당권 말소 등기)

보금자리론에서 디딤돌로 갈아타기 2탄(대환방법, 디딤돌 실행절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주택을 매수할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주택 가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각종 세금과 등기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주택 매입 후 등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과 세금 연관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다뤘지만,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시 국세는 0.8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들지만,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드 결제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 지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마음껏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등기명령까지는 필요없으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출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 지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원의 개인정보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서명

사내이사 중임 대상인 임원의 개인 아이디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면을 입력할 때 추가서명자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로 보로 보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개인 아이디로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의 등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좌측 메뉴에서 법인 전자신청하기 전자서명자용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 메뉴위치를 유심히 확인해 주세요. 디스플레이 상단의 검색 조건을 인증서로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확인창이 표시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거치면, 사내이사 중임 등기신청서 상에 나의 개인정보와 연관된 사항들이 조회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예정 신고 양도 일자가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건물, 부동산 연관 권리, 등등 자산, 신탁 수익권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에 해당합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단,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 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모든 양도소득에 적용되며,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도 포함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예정 신고 기한은 증여 일자가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고의 마감일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매매,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때, 이는 사실상 유상 양도로 간주됩니다.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원상 복귀, 공동 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등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는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및 감면 비과세되는 경우 거주 기간 2년 이상,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특정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할 때 시가표준액의 일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채권을 만기 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채권 매입 당시 금리대로 이자를 지급받지만, 다소 매입 후 곧바로 매도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이며, 금리이율는 1.3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이 한두 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니 만기까지 갖고 있는 것보다. 곧바로 팔아서 대출을 갚거나 현금을 갖는 게 더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1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등기 시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른 종류의 국민주택채권과 매입기준 등은 따로 포스팅하여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