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5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최저임금인상 효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내년2025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최저임금인상 효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경제이야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1,500원 요구이는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 14.7 상승한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실질임금 하락분, 산입범위 증대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 결과로 이 같은 요청을 제시했습니다. 필요 배경20212025년 물가와 경제성장률 상승분약 27.6에 비해 현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15.8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11.8를 실질임금 하락분이라 보고, 여기에 2024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체감임금 감소분2.9을 더해 총 14.7 인상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월 457만 원, 가구원 수 2.24명 기준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1,50012,732원대가 되어, 시급 11,500원이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책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화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 근로형태별, 근로시간별 등으로 차등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의 통일성과 단순성을 해치고, 노사간의 협상과 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연동화: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생활비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경제상황과 생활수준에 맞게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23년도 다른 나라 상황은?

종합적인 상황 자체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의 흐름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시급이 약 62로 OECD 평균을 앞서고 있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과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임금인상 속도를 지금보다. 천천히 조정해야 해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 어떠한 방식으로 발표되나?

최저임금의 경우 연마다 3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들어오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액은 8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맡아 고시하며, 내년도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위는 여러 번의 회의에도 진전이 도대체 생기지를 않아 공익위원들이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전망값과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을 플러스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나온 값을 최저임금제로 확정했습니다.

2025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한국 경영자 총협회의 입장 경총 입장

이와 관련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경영계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노컷 뉴스 24.7.10 경총은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 수준인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상을 거부한 세부 근거로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불균형 등 법상 다짐 기준 4가지를 들었습니다.

1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부결

또한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오픈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결과는 찬성 11명, 충돌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에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유지된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 집회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누구나 인간다움 삶을 살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저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 기본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최저임금 인상의 공정성과 효율성 높이기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과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기업, 사회에게 장단점이 공존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관리를 개선하여, 노사 간의 합의를 촉진하고, 공익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위원의 임명과정을 투명하고 바르게 하고,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공익위원의 제안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노사간의 협상과 조정을 지요구하는 방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