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대란 일어나는 이유 화물 차주 연대 총파업 물류 영향

소주 대란 일어나는 이유 화물 차주 연대 총파업 물류 영향

노동과 민중 조귀제 공공운수연맹 교선실장도 금호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를 정부는 공권력으로만 대응했다.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원직복직을 위해 집행부 구속된다하더라고 이 요청 관철될 때까지 공공운수연맹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강경 일변도다.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주최한 위법 폭력시위로 대량 유혈사태가 발생한 데 관해 책임을 지게 될 묻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는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입건한 457명에 관해 채증자료 평가 등을 통해 폭력시위에 가담한 조합원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민주노총 핵심간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미칠 영향은?

1.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출퇴근 대란 수도권 및 주요 도시의 지하철과 열차 운행 축소로 주민 불편 증가.물류 차질 화물열차 운행 중단으로 산업계와 유통망에 소란 초래 가능성.2. 정치적 여파이번 파업은 쉬운 노사 갈등을 넘어 정치적 의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며 연대를 선언한 상황에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업 경과

화물연대의 그러한 요구에 정부는 안전운임제 운영 기간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의 요청 사항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전운임제를 일몰제가 아닌 즉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 법률로 도입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운임제의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달라는 것인데요. 29일 정부는 콘크리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저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운수업 연관 면허 취소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빈손 복귀. 파국 막았지만.

1 재충돌 여지 남아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안전 운임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는 화물연대의 파업권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업무개시 명령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선 터라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보름 만에 총파업 종료를 투표에 부친 것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 서다.

민주당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를 3년 뒤로 연기하겠다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품목, 차종 증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 안전 운임제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며 정부에 요구했던 것은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안전 운임제가 연관된 물건 확대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