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폐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폐지

국민연금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 낸 뒤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젊은 시절 따로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셔도 요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확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혁안들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안은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초연금만 40만 원, 50만 원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반쪽짜리 논의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책을 던져서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조심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논쟁 중인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연금 개혁에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굽히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때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한 7대 입법 과제를 싹 다.

기초연금 진행 로드맵 발표

최근 들어 기초연금 진행 로드맵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현재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액 제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소득 역전예방 감액 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7천500원이고, 부부 가구는 최대 49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부부 가구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부라면 20퍼센트를 감액하기 때문인데 이제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죠.이 법이 폐지가 된다면 이제 부부 가구는 최대 61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