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회사 주 52시간제 해고 연차 퇴직금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해고 연차 퇴직금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직장 휴가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직장 연차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특수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 포함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가 5개이고, 상여금을 포함한 월 급여가 3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급은 약 14,833원310만 원 divide 209시간이고, 1일 통상임금14,833원 X 8시간은 118,664 원입니다.

연차수당 1일 보편적인 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 1일 보편적인 임금 시급 X 1일 업무시간 시급 통상임금상여금 포함 divide 209시간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5개이면, 연차수당은 593,320원118,664원 X 5개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소정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해당 시간이 넘어가게 근무를 할 경우 무조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0이 발생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연차휴가 적용 여부 판단 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계약 종료일 등과 연관 없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결근한 근로자, 출산휴가, 아동휴직 중인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위에 스스로가 직접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아래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는 1년 내에 소진해야 하며, 무조건 연차수당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전에 연차 사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사전에 촉진했다면, 휴가를 즉각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유효하려면, 서면으로 촉진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서면으로 사전에 사용할 것을 당부한 규정이 없습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직장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관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 및 유급휴가

다음은 연차 및 유급휴가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일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취업 윤리 등으로 명시했다면 연차 휴가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규정에 대한 상세사항을 꼼꼼히 파악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위 사항은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되는 근기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소정근무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불이행을 행하지 않도록 늘 조심성을 해야하는데요 이는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사항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 시 추가 규정 및 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은 쉬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