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요건과 준비과정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요건과 준비과정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1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공사업 영위에 앞서 해당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자기 항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빠르게 항목별로 올바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규정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한 대업종내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충족되어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게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연관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제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각 업종별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며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모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강화

전문건설업 면허를 통해 특화된 기술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업 면허 종류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은 다시 15개의 세부 면허 종류로 나뉩니다. 각 면허 종류마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 기준이 다르며, 이를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공사 수주 기회가 확대되며, 신뢰도와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와 관련한 보증일을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지정된 좌수 이상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현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자금이므로 면허를 이어서하는 기간 동안은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장 등의 일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이어서하는 동안은 계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일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설업 사무실로 적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적격하지 않은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중일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만 활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장비를 요하는업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장비에 대한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모두 구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불가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