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 용어 풀이 인허가 차이

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 용어 풀이 인허가 차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영어 공부방, 보습학원, 영어 학원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차이입니다. 교재를 무엇으로 할지, 어떤 목표를 갖고 할지, 수업 액티비티가 검증된 것인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영어 공부방을 이해하기 전에 학습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습지는 자기주도학습을 전제로 설계된 교재입니다. 그러므로 학습지 지도 선생님이 가르치지는 않고 과정을 가르치는 정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는 강사의 지도 없이 학생 자체적으로 깨우치는 방식입니다. 수학을 예로 들면 쉬운 문제로 시작해서 고차원 방정식까지 자체적으로 학습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또한 비슷하게 테이프를 들으며 학습지의 지도내용을 따라가면서 영어 회화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

앞으로 맹견은 모든 곳을 다닐 수는 없을 예정입니다. 영유아, 노약자 및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은 출입이 금지될 예정으로 출입금지 구역에 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불특정 다수가 활용하는 곳으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 지자체별로 출입금지 구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맹견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시도지사가 맹견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는 훈련사, 수의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기질평가의 정의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서울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개맹견에 의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가이드라인이 발표하게 되면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라 함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명확한 사실 혹은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검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은 의문 혹은 다툼이 없는 사항 혹은 이미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권위로써 형식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행위입니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닌 측면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처럼 판단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입니다. 공증은 성질상 요식행위인 것이 원칙이며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증명이 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복될 수 없는 공적증명력을 생겨나는 점에 있습니다.

공증의 예로는 가 부동산등기부외국인등록부와 같은 등기부등록부에의 등기등록, 선거인명부, 토지대장하천대장광업원부와 같은 각종의 명부장부원부에의 등재, 나 회의록의사록에의 문서 다.

허가와 인가 차이점

허가없이 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지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가 없어도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인가없이 행위를 하면 무효지만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가가 없으면 모든 행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허가는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해야하는 요건이지만, 인가는 법률적 행위에 대한 효력요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처음 분양할 수 있어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영어 학원

영어 학원과 보습학원의 차이는 시설규모와 보조강사, 전담강사 등의 차이입니다. 보습학원은 학원장이나 선생님이 혼자 경영을 해야 합니다. 보조 강사나 과목을 분리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지역마다. 최소의 평수와 소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습학원의 규모가 커지거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운영하면 주변 학원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영어 학원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프랜차이즈 학원이 되기도 하며, 청담, 정상 등 대형 브랜드의 직영학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차이는 별도의 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학습지, 영어 공부방보습학원, 영어 학원 등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녀의 영어 학습과 시간을 함께 진행하여 관리해 주는 곳은 아무래도 공부방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