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세후 (한국 독일)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세후 (한국 독일)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2024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아보고, 세전 세후 금액을 얼마인지, 최저시급 적용시기,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19일 오전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2024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 대비 240원인상률 2.5 올랐습니다. 지난해 부진한 인상률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전년대비 인상금액이 더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6년간 최저시급 인상금액 및 인상률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시행

2023년 6월부터 법률상 정식으로 모든 사람의 만나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자신의 생년월일만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나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법으로까지 지정해서 모두의 나이를 통일시키는 걸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식으로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알게 모르게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예를 들어 취업 시 이력서 나이는 무조건적으로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및 관공서 서류 제출 시에도 모두 만나이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같이 상황들은 때론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정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공무원의 급여 체계 방식은 호봉제는 각 급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의 호봉제 똑같은 경우 특별하게 업무의 성과를 낸다고 해서 급여가 변동된다던지 하는 특정 사항은 없습니다. 사고를 차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를 한다여 근무연수를 채우면 꾸준하게 급여가 상승하게 되는 혜택이 있지만, 반면 개인의 성과에 대한 급여의 변동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의욕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꾸준한 것을 찾으시는 옛날 분들이 권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연봉제의 경우 호봉제와 정 반대로 급여는 본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봉을 책정합니다. 본인이 신입 이어도 올라갈 수 있는 찬스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 나이 충돌 이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1살을 더 먹는 관습이 있었으나 이것을 갑자기 버리고 외국의 만 나이 계산법을 따라간다고 하니 충돌 의견이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한 살을 더 먹으면 떡국 먹는 재미도 있었으나 말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따른 서양식 나이는 태어났을 때 0살이 아닌 1살이고 이후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올라간다. 즉 같은 2020년 생이라도 한국식 나이로는 2살이지만 서양식 나이로는 아직 1살인 셈입니다.

이같이 차이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 종종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급하라라고 법으로 강제한 것으로, 위반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알바생과 서면 합의 후 최저임금 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A.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서면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결정된 내년2024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