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보증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룬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맞춤형 복지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비율로 환산하여 나온 최종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소득과 일반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하나하나씩 재산마다. 적용 퍼센트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 공제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결과를 받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법
중위소득 계산법

중위소득 계산법

이제 중위소득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각 연도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통계청의 웹사이트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중위소득을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액이 419.5만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 가구의 월 소득액이 6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2023년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2023년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 기준소득의 47에 해당 됩니다. 재작년 45에서 46 그리고 올해 47로 변동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임차 가구이거나 자가 일경우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가 일경우 지급 되는 보수 수리비 한도액 입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가 지급 됩니다. 서울의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최소한 33만원최대 62만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개인만의 조건이 아닌 가구단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 부부인 경우 자녀의 소득과 남편과 아내의 자산 또한 합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 혜택이 아닌 가구에게 수급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보장가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장가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자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자산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2023년 의료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40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분류 됩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5천원2천원이내 입닏.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원이며 이후 돌려 받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본인부담금액이 약 101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습니다. 상한액은 연간 80만원 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나 소득인정액을 0원으로 가정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23년 생계급여 지급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 계층은 나라에서 지요구하는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생산한 쌀을 제공하며, 금액은 연마다 바뀌는데 기준 가격의 10선만 자신이 부담하고 90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양곡급여 본인부담액은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2,500원이며 교육, 주거, 차상위 계층의 경우 40인 10,000원에 구입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확인방법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에서 모의계산을통한 확인 혹은 증명서 발급 신청 주민자치센터에 직접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및 확인 신청 1.정부 24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럼 자신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복지로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한 확인 혹은 증명서 발급 신청 복지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임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대상자인지는 서비스신청에서 증명서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계산법

이제 중위소득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기준소득의 47에 해당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개인만의 조건이 아닌 가구단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