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격확인 서류와 소득감소 확인서류 준비 방법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격확인 서류와 소득감소 확인서류 준비 방법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9일 여야가 극적 합의하며 금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59조 규모에서 62조로 3조 가량 늘어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액이 정부안보다.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신청과 접수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37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통과하자마자 사업자번호 끝번호 기준 홀수와 짝수별로 이미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매출액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규모를 늘려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1. 회사 가입자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해당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프리랜서라도 회사 가입자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의 9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가입 회사는 알아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니, 프리랜서 개인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2. 지역가입자 개인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자신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신청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회사와 계약한 경우나, 기업 없이 혼자 소득을 버는 프리랜서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접수 후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다짐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단, 신청시 제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은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요. 고용보험상의 모성보호제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출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지급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없이도 일하는 엄마라면 꼭 이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중 주의사항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후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 있으니,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감소요건

20.8월 아니면 20.9월 소득액이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예외 20.8월, 20.9월 소득액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이 되는 경우는 20.9월 20.10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비교대상 19년 연평균소득, 19년8월, 19년 9월, 20년6월, 20년 7월 소득중 한가지 택1 하여 세전 소득비교합니다. 소득 증빙서류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로 한정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5차 신규신청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지원대상자는 중복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