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대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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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손실보상금과는 전혀 다른 지원금입니다. 해깔리실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에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alpha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적어도 6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당정 협의에서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판매 수익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자금으로 1조 7천억을, 경영 재기 지원금으로 1000억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자 3조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 2000억을 출연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일정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이전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3일 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은 5월 말에서 6월초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개월 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관련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세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내용입니다. 파일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