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그럼 어떻게될까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그럼 어떻게될까

이번에는 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폐지 내사용 목적 가져왔으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최저시급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뉴스 중 하나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장님도 중요시 고민하고 그런 가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한사람에게는 한 달의 생계가 한사람에게는 가게의 유지가 달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시급부터 알아볼껀데요 2023년 최저시급을 알아보기 전 먼저 최저시급이 어떤 제도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서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저임금 근로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끔 문의 중 외출이나 지각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냐고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외출, 지각했더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다음은 주휴수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이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급여가 나온다는 뜻인데요 주 5일 근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6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할 수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일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여야 하고,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며 실근로시간은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그럼 진지하게 2023년 최저시급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가 인상된 9,620원이 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급여로 환산했을때 주효수동 포함하면 월 2,010,580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약 2,400만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내 임금은 어떻게 될까?

일단 주휴수당이 빠지면 즉 1일 근무치인 8시간 이 빠지는 만큼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루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내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이만큼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을 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정말 내 생활의 질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의 상반된 시선.

사용자의 시선에선 주휴수당폐지를 하면 임금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담은 덜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시선에서는 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용의 진 나 빠진 상태에서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긴 노동시간에 시급도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이니까요. 사용자만큼이나 노동자도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시급을 폐지하지 않는 상태에 선 말이죠. 최저임금제도가 있기에 주휴수당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권고안인 만큼 개정이 무조건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선 안되기도 하고요. 참 경제도 안 좋은데 노동자에겐 점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예정인만큼 정말 주휴수당 존폐문제와 임금체계개편 근로여건전반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좋은 쪽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