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거래 3법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신고)

임대 거래 3법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신고 웹상으로 하는 방법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임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부동산 전월세 거래를 했을 경우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웹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해서 계약서를 첨부해 전월세 신고를 웹상으로 한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가 실현하는 곳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할 있습니다.


imgCaption0
전월세신고를 하는 이유?

전월세신고를 하는 이유?

매매 거래의 경우 이전부터 거래신고가 의무였지만, 임대차시장의 경우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하게 세입자를 보존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월세신고는 세금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집주인은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 2천만 원 이상의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해서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금, 월세 등의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회피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월세신고 제도에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갖고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기한과 과태료

임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의 !!!!!잔금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잔금일이 되기 전이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혹시 계약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무조건적으로 100만원이 과태료로 나오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계약서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임차 계약이 진행된 지역의 주민센터를 설정하고 신청인구분에서 임차인으로 선택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었는데 거의 모든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곧 이사갈 집이긴 하나 현재 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임대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해야합니다. 모두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목적물 입력에서는 전월세 거래를 한 주택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은 이미지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전세, 월세 합의를 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임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전월세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 서명된 임대차계약서를 둘 중 한 명이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두 명이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기간,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전월세신고를 한 경우에도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를 하는 이유?

매매 거래의 경우 이전부터 거래신고가 의무였지만, 임대차시장의 경우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기한과 과태료

임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계약서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