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 즉결심판 약식기소 뜻 기소유예 전과 말소 가능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 즉결심판 약식기소 뜻 기소유예 전과 말소 가능

최근 아이돌의 강제추행 사건과 더불어 유명 연예인들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생겨나는 범죄이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개인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고유예란 무엇일까

선고유예는 기소검사가 피의자 재판을 심판하기를 요구가 진행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판사의 판결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피의자의 유죄는 인정되는데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선고유예가 기소유예와 다른 점은 재판부에서 판사가 유예처분을 내린다는 건데요. 선고유예는 금고 1년 이하 아니면 자격정지, 벌금형 등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피의자와 합의한 경우, 본인이 저지른 죄에 반성하는 정도 등으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용 후의 기소유예

임용 이전과 달리 첫째 불이익은 있다고 봐야합니다. 전산화가 안되어 이래저래 잘 묻히던 과거와 달리 공무원의 형사소추는 무요건 기관으로 통보가 가고 웬만하면 징계위원회로 첫째 올라가기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형사적으로 유죄 취지인 기소유예는 올라간다고 봐야하고 사안이 가볍다면 경고, 주의 수준에 그치지만 견책이나 근신 정도의 경징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중한 범죄면 적어도 한직 발령이요, 일부 직렬에선 보직해임이나 명예퇴직을 가장한 불영광 퇴직으로 끝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인터넷이 발달하고 기사거리 찾는 기자들이랑 감시하는 국민들이 많아진지라 마냥 내 식구라고 봐주긴 힘들다. 최고로 나쁜 경우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감사원같은 최상위 기관을 들쑤셔 여기서 ”감사를 감사 나오게” 만들수도. 다만 세상사 다.

음주운전 아니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이력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조회되는 수사경력이 아닌 운전경력확인을 통해 평생 확인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법적 문서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서 법외 불이익이라 표출하는 것. 일정기간 후에 폐기하는 수사체험 확인이 아니라 운전경력상 사고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며 기소유예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남는다.

이게 왜 기소유예 문서에 있냐면, 기소유예가 나올 행동을 해서 보험료 할증이나 취업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을 넓은 취지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렇다. 보험사에서도 사고체험 확인을 통해 보험료 할증을 붙이는데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도 그 사실 자체는 다. 기재되므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임용 전의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원리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임용 전의 사실이 설령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떠한 방안으로 할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서 삭제되기 전이라면 면접심사엔 불이익이 있을 있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인 경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록도 당연히 체크 대상이 되며, 이와 유사한 신원조사 행위에 문제가 없습니다.는 대법관 판결 판례(2021두34671)가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을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보다도 훨씬 약한 민사법정소송 패소기록도 점검 대상일 정도로 신원 조회가 깐깐하니 당연히 해당 기록도 봐야된다고 해야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자체가 워낙 가벼운 처벌이므로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원희룡도 사법연수원생 시절 공무집행방해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멀쩡하게 검사 임용 잘 됐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은?

첫째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꺼려하거나,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금액이 없어 피해자가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