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을 읽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참조하면 됩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에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기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투기적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가장 골치아픈 것이 의무사용기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기준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목적에 해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거주용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경우2. 허가구역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아니면 편익시설로 지자체가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3. 허가구역 내 거주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이 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위 3가지 사항을 제외한 기준은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연관된 목적 아니면 수용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협의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허가기준은 위 3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방법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정립하는 합의를 하기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다른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허가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가의 경우 서식내에 성명 및 주소, 토지의 저보, 계약금액, 자금조달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땅을 왜 사고파는지에 대하여, 어떤 자금으로 사고파는지에 관하여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대규모 개발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려고 결정한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투기현상이 발생하기 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지만, 원 거주민들의 사유재산침해도 있을 수 있기에 연관 공고사항 및 허가기준에 관하여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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