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은 지원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생활을 영위하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어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면 조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받을 걸 못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자격조건 혜택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필요할 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생활상황이 변화해서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보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관계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관계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관계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현실 수입을 반영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642,790원, 2인 가구는 2,752,660원, 3인 가구는 3,862,530원, 4인 가구는 4,972,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2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1,376,000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현실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산출방법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자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을 현실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의미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건물에 입학 아니면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터넷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방지 통장, 스마트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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