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

유용한 정보세무 월 336만원 이하이면 2022년도 연금일부정지액이 0원이 되는 평균 월급입니다. 퇴직연금 아니면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 아니면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대상으로 함을 어떤정도로 초과하는지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전년도인 2021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42만원입니다. 즉, 2022년에 연금 외 근로소득금액이나 사업소득금액이 있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242만원 이하라면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때 242만원이라는 것은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을, 사업소득이라면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과세 면제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라면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기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기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기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는 형벌등에 따른 파면과 해임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임되었다고 하면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과 연관된 범죄만 아니면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lsquo;해임rsquo;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감액

지난 포스팅에서 챙기어 봤듯이 당연퇴직 사유 중 직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거나 성범죄,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재직 중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아닌 해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비록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 및 감액 등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너무 많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연금지급을 제한해야 해야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당연퇴직은 범죄나 징계가 단독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퇴직연금감액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당연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퇴직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를 든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대로 말하면 ldquo;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의 사유와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 확정, 탄핵·징계에 의한 파면과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일부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일부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하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합니다. 일부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취업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감액된 추측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일부 정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월 250만원 이상 받는 부분에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분명한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추측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1만 명 이상의 수급자가 이 제도에 의해 국민연금이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평균 58만 원 정도로 소득 없이 노후를 보내기엔 턱없이 미흡한 금액이라서 대부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계활동에 내몰리는 게 현실인데 생계를 위한 일인데도 받고 있는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제도와 현실의 미스매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제도 중 하나인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는 형벌등에 따른 파면과 해임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 성범죄자의 연금

지난 포스팅에서 챙기어 봤듯이 당연퇴직 사유 중 직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거나 성범죄,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당연퇴직은 범죄나 징계가 단독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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